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

□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

○ 최근 30년간 자료 분석 결과 80mm/일 이상 집중호우일수가 1.5배 증가(’77~’86 : 26일 → ’97~’06 : 40일)

○ 연평균 재산피해는 8배 증가, 점차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

(’77~’86 : 0.26조 → ’97~’06 : 2.12조)

○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강우 유출량 증가

- 1960년대 도시화이전 9% 유출, 2000년대 도시화 이후 47% 유출

○ 지금까지 홍수관리는 홍수량을 기준으로 치수방재 시설을 설치하여 통제하였으나, 이러한 치수대책만으로는 홍수피해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

○ 이처럼 집중호우 등으로 우수 유출량이 급증 하면서 배수펌프장 설치, 하천정비 또는 홍수조절댐 건설 등 일반적인 치수대책만으로  침수피해를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며

※ 하천개수율(’06년 통계) : 국가하천 96.4%, 지방1급 92.4%, 지방2급 79.3%

○ 또한, 구도시 지역은 기존 하천시설 확장 불가, 하수도시설 설치 완료 등 우수배제 시설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, 기존 하도·관거정비 등에 따른 치수시설은 포화상태임

※ 하수도시설은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확장이 매우 어려우며(하수도시설기준 설계빈도 5~10년) 집중호우시에는 저지대뿐만 아니라 일반지역까지 침수피해 발생

○ 홍수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하도(河道)정비 위주에서 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유역 전체의 홍수 관리체제로 전환 필요

○ 이에, 집중호우시 첨두홍수량을 일시 저류, 하도의 홍수부담을 경감시켜 침수피해 예방 및 치수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우수저류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

	《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효과》
○ 서울시의 경우 2001.7.25일 273mm의 집중호우로 인해(망우동 일대 6,445세대)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나 ○ 망우동에 우수저류시설 설치(’04년) 후 ’06.7.16일 241mm, '09.7.9 19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○ 또한, 제주도의 경우, ’07년 9월 시우량 75mm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나 - ‘07년 수해복구로 저류지 7개소(771,000톤)를 ’09.7월 완료함에 따라 ‘09년 8월 시우량 87.5mm의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○ 이런점을 보았을때 우수저류시설은 침수피해예방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, 지속적인 예방 투자 필요

□ 빗물저류를 통한 대체수자원 확보

○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의 증가로 홍수 및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체수자원 확보 필요

○ 저류된 빗물(108만톤)을 활용하여 지하수 함양 및 도시 세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또한, 청소용수, 조경용수, 비상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대체수자원의 효율성 증대

□ 녹색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

○ 빗물을 저류하여 물의 선순환 체계를 회복하고, 침수예방을 통해 도시 안정성을 향상시켜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건전한 국토조성

○ ‘09～’13(5년간)까지 소요사업비 3,500억원 투자로 5,81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기부양 효과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토지이용의 극대화

○ 저류시설과 친수시설을 적절히 병행하여 가치있는 공간의 재창출

- 지하는 저류시설로, 지상은 주차장, 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 제공

저류시설 지 하 부
저류시설 상 층 부